판례연구

이혼

이혼 · 남양주이혼변호사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대법원 2015. 9. 15.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2026. 09. 24

이혼 · 남양주 상간소송 변호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부부관계가 이미 깨진 뒤의 부정행위(대법원 2014. 11. 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20.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026. 09. 24

이혼 · 남양주 재산분할 변호사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6. 20.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2026. 09. 24

이혼 · 남양주 양육권 변호사

어린 딸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 — 양육자 지정 기준과 「현재의 양육 상태」(대법원 2010년 판결)

대법원 2010. 5. 13. 2009므1458 판결 2026. 09. 24

형사

형사 · 남양주형사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면 일률 가중처벌? — 헌법재판소 2021년 위헌 결정(이른바 윤창호법 조항)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결정 2026. 09. 24

형사 · 남양주 성범죄 변호사

피해자 진술만 있는 성범죄 사건, 법원은 무엇을 보나 — 대법원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결

대법원 2018. 10. 25. 2018도7709 판결 2026. 09. 24

형사 · 남양주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 — 적법한 직무집행의 판단 기준(대법원 2013년 판결)

대법원 2013. 8. 23. 2011도4763 판결 2026. 09. 24

형사 · 남양주 보이스피싱 변호사

통장을 넘긴 뒤 들어온 돈을 빼 썼다면 —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의 횡령 책임(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대법원 2018. 7. 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2026. 09. 24

상속

상속 · 남양주상속변호사

유류분 제도, 무엇이 바뀌었나 — 헌법재판소 2024년 결정과 「특별히 모신 자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결정 2026. 09. 24

상속 · 남양주 상속 기여분 변호사

오래 간병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 대법원 2019년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9. 11. 21. 2014스44 전원합의체 결정 2026. 09. 24

상속 · 남양주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법과 처분된 재산(대법원 2022년 결정)

대법원 2022. 6. 30. 2017스98 결정 2026. 09. 24

상속 · 남양주 한정승인 변호사

빚이 많은 줄 몰랐다면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과 증명책임(대법원 2010년 판결)

대법원 2010. 6. 10. 2010다7904 판결 2026. 09. 24

개인회생

개인회생 · 남양주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늘어난 빚 때문에 개인회생이 기각될까 — 개시신청 기각 사유의 기준(대법원 2013년 결정)

대법원 2013. 3. 15. 2013마101 결정 2026. 09. 24

개인회생 · 남양주 개인파산 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구에 다 답하지 못하면 면책이 안 될까 — 설명의무 위반과 재량면책(대법원 2024년 결정)

대법원 2024. 12. 26. 2024마6789 결정 2026. 09. 24

개인회생 · 남양주 개인회생 면책 변호사

채권자목록에 없는 빚도 면책될까, 졸음운전 사고 배상금은? — 비면책채권의 「중대한 과실」(대법원 2010년 판결)

대법원 2010. 5. 13. 2010다3353 판결 2026.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