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 위반)에 대해 징역 하한 2년 또는 벌금 하한 1천만 원을 두어 형이 크게 무거워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던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이 조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인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람들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명확성원칙과 비례원칙 두 가지를 심사했습니다.
쟁점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문언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나는가
- 과거 위반 시점이나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재범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가
헌법재판소의 판단
명확성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언과 입법 목적, 법원의 해석을 종합하면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례원칙에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거 위반행위가 예컨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거나 교통안전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하여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에 비추어,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도 일률적으로 그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이 결정에는 재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들어 합헌이라고 본 두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뜻하는 것
첫째,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던 구 제148조의2 제1항의 해당 부분은 위헌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위반 시점과 적용 법령(개정 전후), 경과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과거 위반의 시기와 이번 수치가 중요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시간적 제한과 위험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전력이 언제 것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사고가 있었는지가 처벌 수준을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위헌 결정 전에 이 조항으로 확정된 사건은 별도의 절차(재심 등)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음주운전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조사 전에 과거 전력의 시기와 처분 내용, 이번 측정 수치와 경위, 사고 · 피해 유무를 정리해 두시면 현행 조항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상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률사무소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2024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내고 조사에 입회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수사 · 기소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나인은 이 절차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상담은 09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하고 야간 · 주말 상담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두 번째면 항상 징역 2년 이상인가요?
그렇게 정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 부분은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다시 정비한 현행 조항에 따라 판단하며, 과거 위반의 시기와 이번 수치 등이 중요합니다.
위헌 결정 전에 그 조항으로 처벌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으면 그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적용 조항과 시기가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본 건가요?
아닙니다.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아 명확성원칙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헌 이유는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입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든 예가 바로 10년 이상 전의 위반입니다. 현행 조항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이번 수치와 경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력의 정확한 시기와 처분 내용을 확인해 오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하나요?
측정 절차의 적법성, 수치와 운전 시점의 관계, 전력의 시기와 성격을 확인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결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