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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31-564-0999
CRIMINAL — 형사 · 남양주형사변호사

조사 전에
진술의 방향부터 정합니다

음주운전 · 성범죄 · 폭행 · 사기 · 공무집행방해 · 학교폭력.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대표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할 것

사건 확인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석 통보서 · 고소장 ·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첫 조사부터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표지판
01 경찰 · 검찰 단계

수사 단계
불송치 · 불기소를 목표로

  • 고소 · 고발 ·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합니다.
  •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지에 따라 전략과 제출 자료가 달라집니다.
  • 압수 · 수색,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사건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망 · 증거인멸 염려가 없음을 소명합니다.
  • 경찰의 송치 · 불송치, 검찰의 기소 · 불기소 · 기소유예 단계마다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냅니다.
02 법원 단계

형사재판
증거와 양형, 두 축으로

  • 공소사실과 검사가 낸 증거기록을 확인하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 무죄를 다투는 경우 증거능력 · 증명력을 다투고 증인신문 · 사실조회 · 감정을 신청합니다.
  • 인정하는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 공탁을 진행합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건은 이 법원의 절차 흐름에 맞춰 출석과 서면 일정을 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입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03 자주 맡는 사건

음주운전 · 성범죄 · 폭행 · 사기
판례가 갈린 지점을 봅니다

  •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은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바뀌었고, 음주측정 거부는 어느 시점에 성립하는지 판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대법원 2018년 판결)이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 사건에서 서로 싸운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먼저입니다.
  • 보이스피싱 사건은 계좌 · 자료를 넘긴 경위와 고의가 쟁점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집행정지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함께 문제됩니다.
진행 순서

형사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상담 · 혐의 파악

출석 통보 · 고소장 · 증거를 보고 혐의의 내용과 단계를 확인합니다.

STEP 02

진술 방향 결정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고 첫 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STEP 03

수사 대응

변호인 의견서 · 참작 자료 제출, 조사 입회, 합의 · 공탁 진행.

STEP 04

재판 · 결과 설명

공판 출석과 서면 제출, 선고 뒤 항소 여부까지 설명드립니다.

Case Studies

형사 판례연구

※ 형사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은 상담을 통해 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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