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 요건과 기각 사유
- 계속적 · 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개시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기각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신청 직전 대출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3년 결정).
- 개시결정이 있으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 인가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잃습니다(2023년 결정).
- 인가 후 소득 · 재산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