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줄 몰랐다면 — 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과 증명책임(대법원 2010년 판결)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빚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이고, 그 문턱이 「중대한 과실」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상고심 계속 중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는데, 대법원이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보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상속인들이 그 뒤 특별한정승인을 하자, 소송을 이어받은 무렵부터 파기환송 판결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는 무슨 뜻인가
• 그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이 1 · 2심 판결을 믿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여겼을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을 예상해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상속인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은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셉니다. 언제, 무엇을 계기로 알게 되었는지(채권자의 독촉장, 소장 송달, 등기 · 금융 조회 결과 등)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심사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했는지, 채권자의 연락을 받고도 방치했는지가 「중대한 과실」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셋째, 증명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자료가 없으면 불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채무 초과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을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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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집니다. 부모님의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을 증명할 자료(독촉장 · 소장 · 조회 결과)를 보존하고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알게 된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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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