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법과 처분된 재산(대법원 2022년 결정)

「자녀가 셋이니 3분의 1씩」이라는 계산은 시작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빼고, 특별히 기여한 것이 있으면 더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구체적 상속분이고, 상속재산분할은 이것으로 합니다. 대법원 2022년 결정이 그 계산 순서와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여러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방법, 법정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처리, 상속 개시 후 처분 · 멸실된 재산의 취급, 현물분할을 할 때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항을 차례로 밝혔습니다.

쟁점

•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넘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 상속 개시 뒤에 처분되거나 없어진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가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

초과특별수익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

처분 · 멸실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재산은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대가로 취득한 처분대금 · 보험금 · 보상금 등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생전 증여 조사가 계산의 절반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취급되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가 확정되어야 구체적 상속분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 계좌 이체,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자료입니다.

둘째, 많이 받은 사람은 돌려주지는 않되 더 받지도 못합니다. 초과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조정됩니다(유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상속 개시 후 재산을 팔았거나 없어졌어도 끝이 아닙니다. 그 대가가 남아 있으면 분할 대상입니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하고, 분할 방법은 제269조 · 제1013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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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