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 —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나눌 재산보다 갚을 빚이 더 많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나눌 게 없으니 재산분할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청구된 사건에서 부부 쌍방의 적극재산 총액보다 소극재산(채무) 총액이 많았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었는데, 이 전원합의체는 그 범위에서 종전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 입장을 바꾸어, 결과적으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재산분할의 결과가 채무 분담이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 가능하다면 채무를 분담시킬지, 어떻게 분담시킬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법원의 판단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한계도 함께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덧붙여 밝혀 둔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채무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도 자기 명의 채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분담시켜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혼인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진 빚이라면, 부부 각자의 재산상태와 채무의 성질 · 담보 등을 따져 분담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그 분담을 정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분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 부담의 경위 ·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담보 유무,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위로 생긴 빚이고 무엇에 썼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여도 비율이 그대로 채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5:5로 나누더라도 채무의 분담은 별도의 사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는 재산분할의 본질을 달리 보는 반대의견과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839조의2와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제84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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